재해 및 직업병 발생 건수와 산재보험 적용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고용불안정성이 심한 비정규노동자에게 더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한 ꡐ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ꡑ(이하 비정형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3)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9년과 1980년에는 10.8/1000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보험료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3년에는 1970년 이후 최고 수준인 22.1/1000을 기록하였다. 1994년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뚜렷한 증감추세가 발견되지 않으나, 임업, 농업 등 일부 업종(근로자
근로자의 해고를 무기로 삼아 근로자의 청구권을 포기시키는 등의 경제적인 지위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종전의 불법행위법의 체계를 벗어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특별법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
산재보험의 성립과 한국의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재해발생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고, 산재보험에 대한 적용대상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해, 보험료의 종류 및 보험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복지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결론에는 향후
사업장 관리의 어려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중 30인미만 사업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5~10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대장 등 근거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책정 및 보상금 급여시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 5인을 전후한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으로 있다가 재해가
택한다.
⑨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산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
보험은 개인단위이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짐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보상방식에 의하여 직접 행하거나, 사업주인 사용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